예산안은 국민이 원하는 민생과제를 집중 지원했으며, 미래 도약을 위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구조 개혁에도 중점들 덧씁니다. 구체적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경제활력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개선, 안전한 사회 글로벌 중추 외교등 4대 투자중점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정부는 민생활력, 미래도약을 위해 2025년 예산안에서 필요한 투자는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필요한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렸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세부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맞춤돌봄 제공
(돌봄) 지속 의료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 대상 의료집중형
거주시설 및 보호자 부재에 대비한 긴급돌봄센터(발달) 신설
* 기존 장애인 일반 거주시설 →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 전문기관으로 전환
ㅇ 성장기 장애아동 행동발달 지원을 위해 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연령 상항(만6 → 9세 미만, +1.8만명)
장애인 일자리 확대
(일자리) 민간취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장려금 +12만명 확대
(63.3→75.6만명)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3→1.4만명)
ㅇ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공공) 확대(3.2→3.4만개)
<장애인 민간ㆍ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
(63.3→75.6만명) 및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확대(1.3→1.4만명)
ㅇ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게는 직접일자리(공공) 확대(3.2→3.4만개)
<장애인 민간ㆍ공공일자리 지원 확대 >
장애인 일상지원
(일상) 장애인 개인선택권 보장을 위한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전국 확대(8개→17개 시도)
* 개인별 장애인 활동지원액의 일부(20%)를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 활용
ㅇ 온․오프라인 동시 신원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으로 생활 편의성을 대폭 강화
2025년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장애인을 위한 세부적인 돌봄 체계에 투자함으로써, 정부는 모든 개인이 능력에 상관없이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계획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강하고 따뜻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혁신을 통해, 2025년 장애인을 위한 돌봄 체계는 포용적 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더 밝고 포괄적인 미래를 위한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